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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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34 페이지의료 수련생인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현재 80시간에서 대폭 낮추고, 출산과 질병으로 인한 휴직 후 복귀 시 수련 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반면, 육아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하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해 경력 단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진행 중인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세제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기계와 설비를 구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 지원사업으로만 스마트공장 확산을 추진했으나, 세제혜택을 병행해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면세 혜택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시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3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투자금 양도 시 부과하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항의 만료 기한을 2030년까지 미루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활성화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두 단체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매번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시설·품질관리 적합성 심사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심사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해 법적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이 적합인정서를 발급하고 거짓 신청 시 취소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의 화재감시시스템 부실 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 의견 청취와 부실공사 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월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959개 점포에 설치된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과 대구 서문시장의 잦은 오작동 사례를 계기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진흥에 나선다.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목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친환경 소재인데, 국내 목재자급률을 높이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요 확대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