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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534 페이지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비 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계산해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보육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가 지원금의 소득 제외 기준을 16년 만에 현실화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이 2007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현재의 농가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협력업체를 지원할 때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 중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그동안 피해자 실태파악과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앞장서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협 법인세 인하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대통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위기지역 창업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 구매자와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그리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현재 계획된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위원회가 올해 5월 조사를 종료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과 미해결 사건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사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통신·금융 자료 요청과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한다.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청년창업 기업들은 자금 부족, 경험 부족, 제한된 인맥 등으로 인해 중장년 창업기업보다 생존율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해 재창업 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주민들의 지역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조직의 법적 설립 근거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