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지정합니다.

정부가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의 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활동 중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그동안 피해자 실태파악과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앞장서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전시납북자 가족 단체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며, 정전 이후 납북자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가족 단체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권익 향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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