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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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534 페이지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5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매년 필요한 인력과 기관 관리 방안만 계획하고 있어 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테마파크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본격화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해 동일·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응 인력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경남의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내년 시행 예정인 법률에 주민대피 체계와 진화대원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경제 형편으로 변경된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을 때 일괄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현행 규정이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인정하고 제헌절을 제외해 왔는데, 당초 근로시간 단축 우려로 제외된 만큼 이제는 제외 사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 시골지역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읍면지역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 승인 절차를 단순화했으나, 제도 만료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수소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원전국들이 이미 SMR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제도가 뒤처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 육성, 부지 및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운영자의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만 사업 영위를 제한하지만, 관광객이 사업자의 주택에 직접 묵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특성상 성범죄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지정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정책 사업의 중복을 조정하는 사항을 새로 심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