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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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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534 페이지정부가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전통적인 수질오염물질만 규제하고 있으나, 극미량으로 잔류하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개인위생용품·소독부산물 등 신종물질들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미협조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추진된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했으며, 이른바 '상품권 깡' 범죄로 62억 원의 보조금이 가로채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자체 수사 건건대한 기소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이 이미 두 권한을 분리 운영 중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적발 시 폐쇄 조치를 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불법카메라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적발해도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문화재 등 3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2곳이 전소되면서 문화재 산불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국가유산청이 긴급 벌채한 사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자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비대면 진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를 모두 담당하면서 조작수사와 표적수사 등 권력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사 기능을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려는 취지다.
공공 체육시설의 예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체육시설 예약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공개하고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