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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534 페이지공인회계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기준을 현대화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회계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인회계사의 교육 기준과 시험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제 회계 기준과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진입 장벽을 완화해 우수 인력 확보를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가 장기 이식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보호, 투명한 이식 관리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장기 이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생명을 나누는 장기 이식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중고품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의류, 전자제품 등 모든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경험소비와 ESG 가치가 중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이미 중고품 전반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를 차지하며, 방치된 빈집은 화재와 범죄 위험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원 급여를 늘릴 때 받는 세금 감면 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의 효력 만료 시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전자상거래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긴급 중지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은 위반이 명백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2016년 도입 이후 단 2건만 집행됐다. 개정안은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위반 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 해도 값비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최신 기술 도입을 꺼리고 있다. 개정법안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전기차 배터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산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환경규제 중심으로만 다뤄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약정 금액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에서 행정 장애를 겪고 있는데, 새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