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0% 감면으로 방치 주택 정리 유도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를 차지하며, 방치된 빈집은 화재와 범죄 위험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빈집 철거 후 오히려 재산세가 올라 철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번 법안은 2028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자발적인 철거 유도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화되는 빈집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