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고품 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 확대

[배경] 전 세계적으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스위스 등 주요국은 중고품 전반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고자동차에만 적용하던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기대효과] 중고시장의 확장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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