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제외됐던 건설·부동산·금융·보험업 등이 신기술을 접목한 경우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업종 변경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 사업 다각화가 용이해진다. 대신 유흥주점, 카지노 등 사회적 책임이 떨어지는 업종은 새롭게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다. 45년 이상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큰 분류 수준에서 더 유연하게 심사받을 수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