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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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534 페이지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 지역을 조정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번 변경은 두 구의 행정 경계를 재정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경계 조정을 통해 각 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가 해외에 나간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내국인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우수 인력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비어업인의 야간 수산자원 포획을 규제하기 위해 지역 조례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마을어장에서 일반인의 무분별한 어로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촌계와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56,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1인당 5,000건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건이 충분한 심리 없이 각하되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쌀을 저소득층과 학교·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비축량이 80∼100만 톤을 넘어서면서 연간 1조 7천억원 이상의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할인 판매 등의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 중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새로운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반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처벌하지만,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방부가 전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훈령에만 의존해 창업 지원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여부만으로 지원 성과를 판단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역자의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해외 공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재외공관은 외교와 영사 업무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정부기관들을 지원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관장이 관할 지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허용해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정채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비위행위로 채용된 직원의 임용을 취소할 때 그 효력을 채용 당시로 소급적용하도록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