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진실·화해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피해자 보상 규정이 미흡해 충분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보다 포괄적인 진실 규명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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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