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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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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534 페이지정부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받은 업체의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수입 물량은 늘어났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공급받은 자에게 배분 현황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농어업인 지원 세제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수산 조합 출자금 이자 비과세 등의 특례가 현재 예정된 종료일을 넘어 계속 유지된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촌 소멸이 심화되고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어가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만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은 상권 위축으로 사용처가 부족해 주민들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숲 속 도로인 임도의 설치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재정 확보에 나선다. 현행법은 임도 설치를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이 없어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개정법안은 산림청장에게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일시적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고,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이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면서 남성 근로자도 출산 가정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휴가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청소년에서 아동·청년으로 확대된다. 농업과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 4에이치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상훈 수여나 근무성적 가산점을 부여해 교사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농민의 생산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가격' 제도를 도입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 식량자급률이 49%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제 식량 위기에 취약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도 스포츠 경기를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권 판매 방식을 개선한다. 최근 프로스포츠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관람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권 구매 경로를 다양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해 직무 수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