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조성·관리법 개정안,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대 본격화

AI 분석

산림청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숲 속 도로인 임도의 설치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재정 확보에 나선다. 현행법은 임도 설치를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이 없어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개정법안은 산림청장에게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도록 한다. 임도는 산불 진화 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도 산림 보호와 병해충 방제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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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산림 내 도로(임도)는 산불 진화와 산림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서 설치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내용: 산림청장 등이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합니다 • 효과: 임도 확충을 통해 산불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산림 보호,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림청장에게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산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요구한다. 임도 설치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임도 확대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이 가능해져 초기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산불 예방과 산림 재해 대응 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

산림자원 조성·관리법 개정안,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대 본격화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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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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