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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534 페이지주한미군 평택 통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원래 202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군기지 반환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평택시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11개 미군기지 이전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반환부지 활용이 지체되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행정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송시설 확인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담당했으나, 앞으로 대도시의 시장들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의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 공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기계 폐기 등 강제처리 권한이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건설기계 강제폐기 및 매각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현지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업무 수행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 2025년 종료 예정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로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이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자살 원인을 더 자주 파악하고, 소득과 직업,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앞으로 물류터미널 건설 인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넘겨받게 된다. 현행법은 물류터미널 건설을 국토교통부가 일괄 승인해왔으나, 저출생과 인구 편중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물류터미널 건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 대상을 현재의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30인 초과 사업장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해양수산 신지식인 제도가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신지식인 육성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인데,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산업 혁신을 이끈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혼성주(향료나 감미료를 넣은 증류주)의 세율을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부과했지만, 저도수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비슷한 소비 형태를 보이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으로 혼성주는 발효주와 같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