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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534 페이지정부가 학교 칠판과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최근 초등학교 교구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기존 어린이제품 법이 교구를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구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 기준을 지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피해자나 가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이나 장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는 선택사항에 불과해 실질적 보호가 부족했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추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이 꿀벌의 활동 시기를 식물의 개화 시기와 맞지 않게 만들어 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남지역 산불 확산도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과 건조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이 대폭 개편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고위 공무원이 주도해온 위원회는 12인 체제로 확대되며,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난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철도 당국의 책임이 문제될 때 같은 부처에서 자체 조사하는 '셀프조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 대출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50%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농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영농후계인력 확보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농어촌 빈집이 도시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으면서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법안은 5년 단위 정비계획 수립, 빈집 소유자의 책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및 활용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검사가 보유한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원 재량에만 맡겨졌던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검사 단계의 증거 자료는 예규에만 근거해 왔다.
정부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했으나, 어선사고 발생 시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한다.
정부가 산불 위험지역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봄철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를 분석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을 공식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