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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42 / 534 페이지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 기준이 법률로 처음 마련된다. 현행 법은 피해자 보호 대책을 규정하면서도 언론 보도 기준이 없어 사건이 선정적으로 다뤄지거나 왜곡될 여지가 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보도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기죄에 최대 10년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조직화·악성화된 사기범죄가 늘어나면서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을 피해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게 하고, 보증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후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특별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을 제외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최대 6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책을 추진한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 수는 112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로 감소했고, 60대 이상 인구 비중은 67% 이상으로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어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어가 수가 28.
산업기술 유출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거부할 때의 처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으로는 안전 기준 강화, 운전 규칙 개선, 벌칙 기준 조정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도로 위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질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8년 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을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들이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허위 답변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발주청은 사업 대가 산정 내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채용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