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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534 페이지정부가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특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어촌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자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가 적발되면서 국민의 비판이 커지자,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자정 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집에만 머물러 학교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위기 상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태 파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해 심리상담과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도로지도 업데이트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현재 3만1천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했으며 2030년까지 11만km로 확대할 계획인데, 변경된 도로정보 갱신 물량이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제때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소형어선 구입과 소유 시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 어민이 융자받을 때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이 2030년 12월까지 계속 면제되거나 경감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어려운 어업 경영 환경에서 어민들을 지원하고 어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류 등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과 추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결과를 국회에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지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6개 세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해 해외에 거주 중인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 증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재외동포와 한국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