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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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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534 페이지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의 폭행만 처벌하고 상담 과정의 방해 행위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상센터 등 다양한 진료 장소를 포함하며, 가벼운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등의 승인을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에 농지 전용 허가를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와 축산 장비 등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즉시 의료인력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매년 3월에 전년도 취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통합 관리한다.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업진흥지역을 두 가지로 나눠 관리했으나, 농촌 개발과 도시화로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 누구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가 삭제된다. 현행법에서 언론사는 여론조사 신고 의무가 없어 조사기관과 공모해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지만, 시행령이 도시계획 변경 시 이를 제외하는 예외를 정하면서 위임범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공단지와 지역경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이다.
정부가 토큰증권 등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그간 비정형적인 권리 구조로 인해 전통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했던 투자계약증권이 일반 증권과 동일한 유통 규칙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협회, 대형 금융사, 토큰증권 발행사 등을 통해 장외에서도 다수의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허용한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민간기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금이 지방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자본까지 동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