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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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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534 페이지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동물질병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들의 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 질병 모니터링, 방역 지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근로자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한 군의 조사 및 징계 권한이 부족해 275만 예비군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지역 상인회 지회에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법은 상인연합회 본회에만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지회들이 상권 활성화와 공동 상품개발 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선진국 방식의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만 노리고 공모주를 사고팔아 적정 공모가가 결정되지 않고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접수와 조사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동 상속된 차량의 폐차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은 공동 소유자 중 사망자가 있을 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폐차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면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면서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의 아동수당은 영유아만 대상으로 받아 OECD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1년부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왔지만, 규정 위반 시 사업 중지 등의 처분 기간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 혼란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48일 연속 열대야, 111년 만의 폭설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분산적으로 대응해 종합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