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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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534 페이지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 대표자가 검사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대표자와 검사인력 모두에게 매년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들의 교육 이수율이 낮아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면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지만,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업들의 감축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할 과세정보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세정보 범위가 모호해 부과대상 사업장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청 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납세자 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유료 서비스 이용 비용이 늘어나자, 경제 형편에 따른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지역 주민 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다. 새 규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해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정부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제조 시 국내산 쌀 사용을 장려하고 소규모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2.9kg에서 55.8kg으로 12.7% 감소하면서 쌀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만 관리했으나, 운전자 나이, 차량 수명, 시장 진입 비용, 운송 수입 구조 등 산업 전반의 기초자료 수집이 미흡했다.
불법 전단지의 광고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음란물 등 불법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단속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법안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실행력 부족과 중장기 계획 부재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만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기계설비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구분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점검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강화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