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이나 유형자산 무상임대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복지사업 출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선업계의 임금 격차 해소와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구인난 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원ㆍ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내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 효과: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사업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규 추가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근로자 복지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출 정책이다.
사회 영향: 원·하청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와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여 해당 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