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개정안, 기계설비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구분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점검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강화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