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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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534 페이지벤처기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가 법률에 명문화된다. 현재는 고시에서만 규정된 해제 사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입주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적 조치나 목표 달성 등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3년마다 갱신하는 한시적 지원에서 영구적 지원으로 전환된다.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말 일몰예정이었으나, 영상 제작이 준비에서 완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연장만으로는 산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관련기관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거절 사유,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판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상품 정보 표시 기준 강화, 환불 절차 개선, 부정거래 적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대 청소년 4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면서 신체 건강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자, 미국·프랑스 같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조치다.
정부가 첨단기술 기업들의 세제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지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산업 공동화를 우려한 정책 결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업 단위의 배출권 할당을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하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생산비용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
명태균의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검찰이 의혹의 일부만 기소하고 증거인멸 방조 의혹까지 나오자,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 연루로 인한 공정한 수사 불가능성을 우려하는 국회가 나선 것이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실시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도, 정부가 거둬들이는 기술료 일부는 기술료에서 제외시켜 용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독립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혼선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