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66 / 534 페이지정부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왔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새로운 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유산 수리와 관련된 설계·감리 업체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법은 시공업체만 책임을 묻고 있어 설계와 감리 과정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중고품 거래와 예술 전시 같은 지역 문화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시장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를 지원할 근거가 부족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와 기획단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민간위탁 기준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사무 수행 권한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8년에 걸쳐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연금급여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료를 매년 0.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3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무위탁이 규정됐지만, 실제 선거 관리와 운동 규정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변경한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의료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전환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 구성을 다양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역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으면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 제공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최근 부실 논란이 잇따르면서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했다. 새 법안은 급식위원회 설립,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 식재료 품질 기준 수립 등을 담았다. 또한 국방부가 매년 장병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1년부터 이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 제공과 활동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