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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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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534 페이지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는 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면서 '셀프조사'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를 전액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만 보장하면서 처음 2일만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운영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진료 일정이 짧을 때도 하루 단위로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공대학 교원들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고등기술학교가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공대학으로 전환되면서 고등교육법 교원을 두고 있으나, 현재는 국가상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개정안은 현재 45년 이상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해 추가 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80% 미만이면 인정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으로 제한된 지정 대상 업종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현행법에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후 제외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전되고,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선임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해 공교육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라북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완주군에 기초법원이 처음 설치된다. 가정해체와 가정폭력 등 가족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법원 서비스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이 연 1,400건 이상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 민사부에서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 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받는 것'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부금 모집만 명시해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모집과 접수를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무 혼선을 정리한다.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와 공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어 경영난을 겪는 중소업체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