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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534 페이지국립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 직할 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수도권으로의 의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 응급·난치성 질환 등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건설 하도급 공사비 지급 보증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사비 1천만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의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한 지자체에 정부 지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제각각 다른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에 나선 것이다.
조경산업 관련 시설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위험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관할로 변경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수도권 의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 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필수 공공의료 기관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진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판매액 보고를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플랫폼이 한국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해도 판매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웠다.
정부가 공직 채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운영 기준을 새로 정립한다. 이 규정은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모집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위별 자격 요건, 선발 방식,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친환경 바이오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바이오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