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06건· 한국 · PASSED
288 / 534 페이지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한 전시관 같은 편의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는 국유재산에 건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돼 있어서 관람시설 설치 시 사용료를 내고 원상회복을 전제로만 임대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제를 완화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마약류 범죄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자는 더 강하게 규제돼 형 확정 후 20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연체채권 같은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전문 기구가 없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해 부실채권을 빠르게 정리하고 조합의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촬영된 영상을 개인정보 익명처리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개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의 이사회 규모가 현행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1987년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공단이 재난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상임이사 수를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 이사직을 신설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로 주목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개가 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의 학대·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영케어러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면서도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정부기금 출연금을 더 이상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차주들의 금융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보증기금 같은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무관한 일반 대출자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온 점이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과세 저축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