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 개정안 추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촬영된 영상을 개인정보 익명처리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개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본 영상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해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