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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06건· 한국 · PASSED
297 / 534 페이지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대폭 제한한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무화하고, 기간을 10일로 제한한 뒤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선포 건의권도 폐지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거나 연장을 부결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도매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부진 도매상인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상인들이 1985년 이후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신규 업체 진입을 활성화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특허법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행위태양'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를 권고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주장할 때 쓰이는 용어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조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중 20%가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자인 만큼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유해발굴단 설치, 상시적 진실규명 신청 접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림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멸종위기 종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증식·복원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최근 폭우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보호 대상 동물들이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삼불화질소(NF3)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에서는 6종의 온실가스만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7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 장애인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제한해 65세 이후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과거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료인력 계획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법적으로 신설하여 의료인력 수급 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출 과정을 개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선임 구조를 개선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참여시키고 국민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서 기간 제한과 국회 통제 규정이 없었던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계엄 중 거주·이전 제한과 해제 후 재판 연기 권한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