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09 / 535 페이지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증축·개축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가사용 목적의 직구 제품은 안전검사 없이 반입되면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외 판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통관 단계에서 위험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담 조직인 '국가기술안보원'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기술 보호를 추진해왔지만, 국가 핵심기술이 계속 유출되면서 더욱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했다. 새로 설립되는 국가기술안보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집중 지원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재생해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대안이 되고 있으나, 연구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비용 지원이 부족했다.
화장품법이 개정돼 소규모 맞춤형 화장품 판매점에서 전문 관리사 대신 교육받은 일반 직원도 제품 소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판매점마다 화장품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인력 채용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합리화해 친환경 화장품 시장 확대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군 임용 결격 기간이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해당 범죄로 파면되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평생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AI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운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환자를 의료 정책의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꾸기 위해 '환자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메르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와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계기로, 환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을 의무 표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161명이 사망하고 12만 명 이상이 부상한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도시 공동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적치, 범죄, 붕괴 사고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토지로 세금 과세 대상이 바뀌면서 재산세가 올라 자발적 철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