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19 / 535 페이지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농축산업과 어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 건축물이나 기준 미달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매년 100건 이상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정부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한다. 현재 3명 이상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 대상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배터리 등 핵심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공개 의무와 결함 발생 시 인증 취소 규정이 부족하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주식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독일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한 이 기술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위조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시효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다.
산업안전보health법이 개정돼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된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에서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와 안전개선계획 수립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증권도 여러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상장시장뿐 아니라 협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해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법이 개정돼 대기업의 영세 업종 진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는 업종도 지정 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기계설비 관리 규정이 명확해진다. 기존 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기준이 혼재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대상 건축물을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구분한다. 또한 성능점검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자가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경] 현재 제공된 법안의 제안이유가 없어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의 변경 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