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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535 페이지정부가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와 SNS를 통한 마약 정보 유통을 새로이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면서 청소년까지 확산되자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마약 투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더 무겁게 벌하도록 했다.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쌀값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반찬비, 연료비, 인건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 빈곤 심화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급식 서비스를 확대해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특정 배출시설에서만 유해물질 불법배출 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같은 행위도 시설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는 불공정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통합관리 대상 시설과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까지 과징금 부과 범위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장관에게 정책 추진의 최고 책임을 맡기기로 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정책 추진 구조가 한계를 보이자,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가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까지 재이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극한가뭄 등 물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배수는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처리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감과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유리하다.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 허용하면서 재정 지원을 배제해 온배수 활용이 미흡했다.
정부가 고령·질병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받는 아동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가족 간호·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발굴해 돌봄서비스와 상담, 교육,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법안은 지자체와 농민 조직이 함께 '주산지협의체'를 만들어 재배면적과 출하시기를 미리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 동향을 분석해 수급 결정을 지원하고, 예상치 못한 흉작에는 정부가 수매 등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정부가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과 함께하는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해 생산면적과 출하시기를 미리 조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전 재배면적 관리와 계약거래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 이용과 자급률 목표만 담겨 있는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 감소와 대량폐사가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