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문제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수산자원 이용과 자급률 목표만 담겨 있는데,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족 감소와 대량폐사가 수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어민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