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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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535 페이지정부가 한약재 안전 관리를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최근 발암물질 검출 등 한약재 위해물질 문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체들이 품질관리 부담으로 생산을 포기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 유지를 위한 준설 작업이 명확히 정의된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신축이나 개축 등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이미 준공된 시설의 항로나 정박지를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역학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이 의료기록과 건강검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역학조사 근거는 있지만 의료정보 접근 권한이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건강검진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기록, 암 검진 및 등록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의 감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리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작업장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 보고서가 위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가족 돌봄으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새 법안은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을 전면 개편해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환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부담,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약 154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현행 법제는 선언적 규정만 담고 있어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취업·주거·금융 지원과 함께 전담기관을 설치해 상담과 정보 제공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국민도 국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이를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가 농촌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만 가능했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농촌지역을 가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동시에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부담을 줄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이 법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지원 규모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통해 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