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37 / 535 페이지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들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만을 담배의 원료로 인정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어업자들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지원금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수산자원 감소로 수익이 거의 없는 어업자들은 지원금이 너무 적어 감척 신청을 포기해왔다. 개정안은 수익액이 기준 이하이면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잡는 어업자에게 별도의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비주택 부동산 시행사에도 대출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부동산 자금경색과 금리인상으로 사업성이 좋아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산업단지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전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 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농민들이 2년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게임 내용을 수정할 때마다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기관에 위탁 심사하도록 한다. 매년 3천 건을 넘는 수정 신고 중 90%가 등급변경이 불필요한 만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불법 전자담배 구입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전자담배 제조·판매 시 허가를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로 휴직한 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추가된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세금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해 복리투자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연동되도록 했다.
정부가 아리셀 참사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인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거짓으로 안전평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할인액을 회수했으나, 개정안은 실제 중대재해가 일어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안전평가 만료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도 할인액 환수 대상에 포함시켜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방지한다.
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선진원자로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