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361 / 535 페이지정부가 소독업의 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을 넘길 때 기존 업자가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가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식품점이나 미용소처럼 소독업에도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해 한 번의 신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자 2차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고 술을 더 마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일단 압류한 뒤 생계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노인들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모기지 상품 대상 주택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이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더욱 지원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학대나 유기 사건을 신고해야 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의사나 간호사만 신고 대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미 신고의무자인데 의료기관 종사자만 제외되어 있던 법의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 관련 공사와 용역 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방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과 연구에 필요한 국유 시설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방위사업 관련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국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범죄'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지자체가 판단한 결과를 범죄자와 같은 용어로 표기해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있지만 미수범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방과후교육 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