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개정안,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일단 압류한 뒤 생계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당 하나의 생계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이 계좌의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별도 계좌로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