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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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535 페이지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농지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주를 활성화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금융회사 규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퇴직한 임직원도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직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다.
공연 티켓 예매 시 지문 인식,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으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5명 중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자들이 신분증 확인을 우회하는 편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일반 관객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반도체·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전력 생산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소비가 많아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광펜션과 호스텔, 농어촌민박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을 받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은 법적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이 임의로 교육을 시행해왔다.
정부가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인 공제율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K-콘텐츠 제작사들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아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식품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식품 위해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환경·생산·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미리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로 소비자 이익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산업육성과 감독을 동시에 맡으면서 감독 기능이 약해지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 7가지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하며, 여야가 각각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 규정에만 전문가 참여 절차가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