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55건· 한국 · PASSED
정부가 119긴급신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응급상황 신고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시행령은 119신고 접수, 처리, 기록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해 신고 대응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주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간 보건 격차를 줄이고 기초 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업들이 집적된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입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지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공무용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용 차량의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규정을 통해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 안전교육과 정기점검 의무화로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정부가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물출자 비율과 자회사 의무 지분율 조건을 낮춰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회사 변경 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높은 규제 기준이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대학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더욱 수월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급등하는 비료, 농약, 유류 등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2년간 농가 농업소득이 26.8% 급감하면서 농촌 경제 위기가 심화된 것이 배경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여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이 27%에 불과해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은 후 징계 절차가 필요할 때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의 해석에만 의존해 자료 요청을 해왔지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협력이 미흡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공무원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기만 했지만, 소속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서민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공익법인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사업도 함께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