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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535 페이지정부가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무주택 세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중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면서 배우자가 낸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으로의 산업·에너지 분야 해외개발원조(ODA)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개도국의 산업 기반 조성을 돕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급증한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 이후 판사의 고령화와 우수 인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재판 지연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판사 업무량이 많고 보조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낮춤으로써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지역 대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재 예정된 2024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의 등록률이 전체 자동차의 9.2% 수준에 불과하고 수소차 등록이 급감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공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돼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 웹툰, 게임 등 모든 문화콘텐츠로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제한된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없애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교양 프로그램 전반으로 대상을 넓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한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일반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방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규정해 동맹국이나 일반 외국에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첨단 산업기술 도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의료와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농어업인을 공식적인 교육 대상자로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