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앞으로 학생 대상 교과 수업과 성인 대상 직업 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법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온라인 교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원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같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임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설치 후 운행되는 승강기만 규정하고 있어 공사 중 임시로 사용되는 승강기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며, 검사 불합격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의 휴게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대전 공장 화재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 갇힌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 범위를 작업 공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4-03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소 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현행법에 없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03

🇰🇷발의사회·복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발의외교·안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이 국가 관리의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격상된다.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그동안 서울시 근린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6-04-02

🇰🇷발의IT·AI·과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가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우수 외국인 인재 영입에 필요한 특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 인재에 대해 사증 발급, 취업활동 범위, 영주자격 취득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고동진의원 등 11인·2026-04-02

🇰🇷발의법무·사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경영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수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기준이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회사 규모에 따라 권리 행사 요건을 낮추고, 이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박홍배의원 등 28인·2026-04-02

🇰🇷발의산업·노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철도 운임과 서비스 개선 관련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나,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를 없앰으로써 철도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4인·2026-04-02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 보험 제도를 자연재해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종합 경영보험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소득 감소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 재해 보상을 넘어 수입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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