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 피해자 공탁금 회수 요건 완화 추진 정부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회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에만 공탁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서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도 회수를 허용하고 공탁 사실을 안 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안 제안자들은 현행법이 재판부 표명과 공탁소 통고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권이 무기한 제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