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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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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국무회의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더 자주 최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지원센터 설치와 보호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추가 교육비와 소득 감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인권침해 상담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지역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교통·행정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강간죄는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늘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장보육 및 출산·양육 관련 조항을 '장애여성만'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임신·출산·양육·가사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남성 장애인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체국장 1명과 우편·금융 업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을 강제이전할 때 보험금액 삭감 등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강제이전 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근거가 없어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보험회사 해산 시에는 이미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580억원이 중복 지급됐으며, 매년 18만~27만명이 이중수령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환급과 실손보험금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앞으로 이같은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피해 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품 내용에 관한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로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낙후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기 공공사업으로 형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주택 밀집, 빈집 증가 등 복합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부산이 전국 47개 중 18개(38%)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