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낙후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낙후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기 공공사업으로 형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주택 밀집, 빈집 증가 등 복합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부산이 전국 47개 중 18개(38%)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다.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순차적 개발과 역사 기록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 간 정주환경 개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