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입영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청년들의 군 복무와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기초가 불명확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 병무청에 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5-11-2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차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8-28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할

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이 미성년자 출입을 통제할 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에 정해진 시간 외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면서도,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09-05

🇰🇷통과IT·AI·과학AI 생성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분야로 확산되는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편견 확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11-26

🇰🇷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시행령에만 규정해 실질적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관계 부처가 협조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개선한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09-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국채 수익률에 연동되는 금리 산정 기준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제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5-02-1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하원 후 돌봄 비용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아동 교육비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5-11-3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간호법안,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이 제정된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현대 의료현장의 간호사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하며, 간호사중앙회 설립을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08-28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세계 각국과의 경쟁 속에서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격차 심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6-19·통과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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