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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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535 페이지정부가 도검과 화약류 소지 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에는 총기에만 적용되던 정신질환 검사를 모든 위험 물품 소지자에게 확대하게 된다.
정부가 농어민의 재해 피해를 생산비 전액 보조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홍수, 냉해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사회재난이 늘어나면서 농어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재해대책은 시설 복구나 생계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토양정화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정화업체의 영업정지는 오염된 토양의 적기 정화를 어렵게 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로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형법의 간첩죄 규정이 현대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제한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방산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이익을 해치는 모든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2023년 경북 예천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관련 10개 법률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통일적으로 정렬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지원 외에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3천명에 불과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지원을 받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대학 졸업 후 장교에 지원하는 인원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병역자원 감소로 단기복무장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재학 중 지원자에게만 장려금을 주고 졸�업 후 지원자는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같은 조건으로 복무하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동등하게 대우해 지원 동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 차원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세제 혜택과 융자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업무상 사망사고에서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700~800건의 사망사고 중심 조사만 수행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폭넓은 재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를 동종·유사 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