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진상규명 특별검사 제정안, 독립적 수사권 부여로 의혹 규명 추진

2023년 경북 예천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검사는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10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과정을 공개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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