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06 / 535 페이지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급상승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조치다. 이는 월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서민 가계의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3월 첫째 주 수요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농협·수협 등과 동일하게 회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했으나, 지난해 관련 법률이 선거일을 변경하면서 양쪽 규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냉전 종식 이후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뒀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부족했다.
정부가 소하천 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하천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하천 정비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작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군이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들을 위해 전·월세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는 관사 입주 자격이 없어 간부숙소에만 입주할 수 있지만, 숙소가 부족하면 개인 부담으로 전·월세를 감당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30% 이상을 복원하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만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복원 실적을 인증하고 이를 기업의 생물다양성 기여도로 인정해주는 체계를 도입한다.
공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 계급에 맞춰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순직자를 특별승진시켜 명예를 주지만, 연금과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으로만 지급해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