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412 / 535 페이지정부가 임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재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는 1994년 기준으로 설정돼 30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2022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8.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2만여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으나 올해 6월까지 6천여 건만 종결되면서 조사 시간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원자력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내년 말로 종료되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와 담배잎으로 만든 제품만 세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과세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건강상 해로움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유사담배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던 세액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연간 평균 3.1조원의 자본금이 투입되면서 내년 1분기에 현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과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급 확충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지난 8월 롯데카드의 105억원 배임 사건처럼 검찰 고발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투자업법을 참고해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한다.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최근 몇 년간 농협과 신협에서 수백억 대의 횡령·배임 사건들이 적발됐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임직원을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업체가 설계·감리를 담당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민간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