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2만여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으나 올해 6월까지 6천여 건만 종결되면서 조사 시간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지속적인 지원을 담당할 '진실화해재단' 설립을 의무화하고, 유해발굴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희생자 유해발굴과 추모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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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2만 건 이상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 및 배정됐으나 2024년 6월까지 종결된 사건은 6
• 내용: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접수된 사건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 효과: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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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3년→5년)과 진실화해재단 설립으로 인한 정부 재정 투입이 증가하며,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자체 집행으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2만 건 이상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사건에 대해 더욱 충실한 조사가 가능해지며,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진실규명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